HOME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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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앤갑외과 댓글 0건 조회 2,938회 작성일 19-03-24 16:24본문
|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| |||
| 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) | |||
| 연 번 | 항 목 | 기 준 | 금액(원) |
| 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| 1 | 일반진단서(보험회사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| 2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| 4 | 병무용 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 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| 6 | 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 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 진단서'를 말함 | 20,000 |
| 7 | 통원 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,000 |
| 8 | 진료확인서 | 환자의
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 |
| 9 | 장애인증명서 |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 1,000 |
| 10 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
| 11 |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
| 12 | 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5,000 |
| 13 | 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
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에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,000 |
| 주) 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. | |||
